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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가해자가 합의를 안 해주고 버티면 피해자는 위자료를 아예 못 받나요?

형사 재판 종료 후 가해자의 유죄 판결문을 증거로 삼아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 법원 판결을 통해 재산 압류 등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발생한 성추행은 심신미약 주장이 가능한가요?

술에 취했다는 사실은 오히려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심신미약 주장은 신중해야 합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되었는데 구속을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입증해야 하며 범죄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와 합의 여부를 신속히 조율해 변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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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