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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로 조사를 받을 때 버스 내부 열화상 카메라나 안내원 진술이 도움이 되나요?

당시 버스가 급정거했다는 정황이나 물리적 밀집도를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가 되므로 변호사와 함께 운수회사에 자료를 요청해야 합니다.

성범죄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거가 부정확하거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거나, 휴대폰 파기 등 증거 인멸의 염려가 크다고 판단될 때 구속영장이 발부됩니다.

강제추행죄에서 상대방의 신체 부위 중 어디를 만져야 죄가 성립하나요?

반드시 특정 부위가 아니더라도 어깨, 손, 귀 등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라면 어디든 성립 가능하므로 판례 분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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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형곡동 법률사무소 연락처 확인에 참고하기 좋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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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