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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은 성범죄에 있어서 음주나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을 매우 소극적으로 인정하거나 배제하는 추세이므로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니지만, 수사기관은 이전의 수사 기록을 참고하여 사건을 엄격하게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 전담 조사관, 신뢰 관계인 동석, 영상 녹화 등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가해를 방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