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봉원동 성범죄 구속적부심 5곳 상담 가능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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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자동으로 검찰로 송치되며, 검사가 기록을 재검토하여 보완수사 요구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합의금 액수는 시장 관례와 판례를 참고하여 변호사를 통해 적절한 선에서 협상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주관적인 느낌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평균인의 입장에서 성적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느낄 만한 상황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