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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의 성희롱을 회사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했으나 은폐하려 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회사 내부 절차를 신뢰할 수 없다면 변호사를 통해 직접 고용노동부 진정 및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객관적인 수사를 강제해야 합니다.

성추행 가해자가 술에 만취해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주장하면 무죄가 되나요?

블랙아웃은 기억 행위의 장애일 뿐 행위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유죄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성범죄 고소 사건에서 증거가 전혀 없을 때 무죄 주장이 가능한가요?

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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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 산곡동 법무법인 위치 확인에 도움이 되는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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