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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가해자가 형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벌금을 낼 돈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 판결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되어 벌금 액수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교도소 내에서 강제 노동을 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로 인해 심각한 우울증이 생겼는데 병원 기록이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쓰일 수 있나요?

오히려 범죄로 인한 심각한 피해 규모를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되므로 변호사가 이를 적극적인 유죄 및 가중처벌 자료로 활용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변호사만 선임할 수 있나요?

네, 변호사는 비밀 유지가 의무이므로 의뢰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가족에게 내용을 알리지 않습니다.

아청물 소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대창동 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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