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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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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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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6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동의 자체가 법적으로 무효이므로 감형 사유로 크게 참작되지 않으며 중형 선고가 원칙입니다.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면 수사 기록에는 남지만 전과 기록은 남지 않으므로 불이익이 없습니다.
피해자가 압박감을 느끼지 않고 진술할 수 있도록 정서적 안정감을 주며, 수사관의 부적절하거나 유도 심문성 질문을 차단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