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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데 무죄를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변 유동 인구의 밀집도, 불가피한 신체 접촉의 가능성, 피해자의 오인 가능성 등을 현장 상황 분석과 변호인의 법적 의견서를 통해 주장해야 합니다.

만취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는데 상대방이 준강간으로 고소했다면 처벌받나요?

상대방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이를 이용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므로 법리적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 시 함께 부과되는 보안처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전자발찌 착용, 성인식 개선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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