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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분쟁 중인 증거를 함부로 삭제하면 증거인멸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법원은 성범죄에 대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형을 적용하지 않거나 오히려 엄벌하는 추세이므로 감형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사건 접수 후 내부 검토를 거쳐 경찰에서 피의자에게 유선이나 우편으로 출석 요구를 통지하며, 보통 수주에서 수개월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