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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공무원인데 성폭행으로 기소되면 직위해제가 바로 되나요?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공무원법에 따라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직위해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수사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보상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억울하게 수사를 받거나 구금된 기간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수사 기록을 나중에 열람할 수 있나요?

변호사를 통해 수사 기록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하여 검찰이 확보한 증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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